부천 행정변호사

행정 사건은 기한이 전부입니다

행정 사건은 국가나 지자체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영업정지, 면허 취소, 과징금, 인허가 거부, 세금 부과, 징계, 학교폭력 조치가 모두 여기 속합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불복 기한이 짧고, 지나면 처분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처분을 안 날' 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 수령일을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을 했다고 심판·소송 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많습니다.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

원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지만, 법이 심판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해야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영업정지는 집행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정지 기간이 끝나 실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인용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전학 처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부천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이 맡나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부천의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한 기관에 따라 위원회가 다릅니다.

자주 다투는 처분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라 이의제기 60일 안에 법원 비송 사건으로 갑니다. 과징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노동 사건은 노동위원회부터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먼저 갑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무료이고 대개 2~3개월 안에 판정이 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두 갈래

행정 사건에서 이기는 논리는 크게 둘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야 자료가 정해집니다.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내용이 맞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첫 방어이고, 여기서 낸 자료가 나중 심판·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가장 흔한 주장이지만 가장 어려운 주장입니다. 처분 기준표(영업정지 며칠 등)가 있으면 그 기준을 벗어났는지, 같은 위반에 다른 업소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처분으로 잃는 것과 공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구합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구' 계열이고,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는 법원 번호와 체계가 다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과 별도 사건번호(아)로 진행되므로 두 사건을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이 기한의 기준이니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 받은 날을 적고,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빠르며 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까지 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확실합니다. 운전면허·세금·공무원 징계는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외는 선택이고, 심판에서 지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사고 없음, 과거 위반 이력 없음 등 요건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해고당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무료이고 대개 2~3개월 안에 판정이 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밀린 임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합니다.

과태료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비송 재판으로 갑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소송 대상입니다. 통지서에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부천에서 행정 사건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행정법·노동법 전문분야 등록을 볼 수 있고, 상담에서 같은 처분 유형을 다룬 경험과 집행정지 인용 경험을 물어보세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주에 상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춰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폐업·직원 해고·매출 상실)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인용 여부는 대개 수일에서 2주 안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한은요

이의신청은 심판·소송 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90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기한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바뀌면 그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부천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원미구 상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원미구 상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중동·상동·신중동·부천역·송내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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