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변호사상담

돈 없이 상담받는 곳부터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무료로 사건을 판단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부천에 여러 곳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방문 상담은 사는 구에 따라 담당 사무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입니다. 소송 대리(법률구조)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방문 전 132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단은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을 대리합니다.

공단 상담은 여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대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방식마다 시간과 하루 건수가 정해져 있어 급한 사건은 전화, 서류를 보여 줘야 하는 사건은 방문이나 화상이 맞습니다.

예약은 휴일을 뺀 매일 9시에 열리고, 방문 희망일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안 가면 한 달간 예약이 막힙니다.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 같은 반사회질서 질의, 단체 내부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니고, 세무는 국세청 126, 소비자는 1372, 노동은 고용노동부 1350, 금융은 금융감독원 1332가 따로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이 끝이 아닙니다. 상담 직원이 구조 대상자인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구조할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하면 공단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비용 규칙은 세 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근로자, 농어민 같은 무료 대상자는 협약 기관 출연금으로 비용을 대고,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이 무료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유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 실비와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인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승소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 사건은 무료 구조에서 빠지고, 형사 고소 대리는 공단 업무가 아닙니다(검찰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경우 제외).

법률홈닥터: 구청에 상주하는 법무부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시군구청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한 제도입니다. 전국 65명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다른 기관 연계를 무료로 합니다. 소송 수행은 업무 범위 밖이라, 소장을 대신 써 주는 데까지가 홈닥터의 몫이고 그다음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선임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임금, 개인회생·파산 같은 생활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이용은 배치 기관에 전화해 일정을 예약한 뒤 방문하며, 상담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입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천 안에 배치 기관이 없으면 같은 시도의 가까운 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배치 기관은 해마다 바뀌므로 방문 전 법무부 안내 페이지에서 올해 표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무료 창구 고르기

창구가 여섯 개라 어디로 갈지부터 막힙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고르면 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

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상담입니다.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방문 전 변호사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무료법률상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 안에서 지정 요일에 운영
• 경찰서 무료법률상담 : 각 경찰서 순회
• 당직변호사 : 체포·구속된 사람이 요청하면 당일 접견하는 변호사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 소액사건 당사자 지원
•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 중소기업 대상

당직변호사는 체포된 직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연결됩니다.

형사 국선변호인

형사 피고인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이고, 사유가 없어도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가 오면 회신하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당직변호사가 대안입니다.

법원 소송구조

민사소송을 내고 싶은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를 낼 자력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인지대 납부가 유예되고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소송을 내는 법원에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냅니다.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면 기각됩니다.

유료 상담은 얼마인가

법률사무소 첫 상담은 대개 유료이고 금액은 사무소가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물어보고, 선임하면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빼 주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비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무료든 유료든 준비가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설명으로 시간이 끝납니다.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 : 날짜순, 감정 표현 없이
• 서류 전부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진단서, 고소장·소장, 판결문. 불리해 보여도 빼지 않습니다
• 상대방 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 받은 서류의 날짜 : 소장·판결문·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질문 목록 : 다툴 여지, 예상 절차와 기간, 비용, 담당자

기한이 있는 것들

상담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끝납니다.

상담에서 물어야 할 질문

30분 안에 답을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할 신호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승소 확률을 숫자로 말하는 것, 판검사 출신이라 유리하다고 하는 것, 계약을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것, 상담료를 미리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곳은 계약서 조건도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되나요

됩니다.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입니다. 전화 132, 방문은 사는 구의 담당 사무소입니다. 소송 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 기준이 있고, 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 등은 무료입니다.

체포됐는데 지금 변호사를 만날 수 있나요

인천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를 경찰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접견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그 사이 수사 조력이 필요하면 사선 선임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입니다.

무료 상담만 받고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소액사건, 지급명령, 협의이혼, 상속포기 신고처럼 혼자 할 수 있게 설계된 절차가 많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방향을 잡고 서류 작성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형사 피의자 신분이거나 소가가 크거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을 검토하세요.

변호사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전화로 미리 물어보고, 선임 시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공제하는지 확인하세요.

소송비용이 없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가 유예되고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를 소송 낼 법원에 냅니다. 법률구조공단 대상이면 공단이 대리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부천에서 상담할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창구에서 사건 방향을 잡은 뒤 그 분야를 다루는 사무소를 두세 곳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운영합니다. 법률사무소도 전화·화상 상담을 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다만 서류를 보여 주며 판단받아야 하는 사건은 방문이 정확합니다. 첫 전화로 사건 종류와 비용을 확인하고, 방문 상담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부천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원미구 상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원미구 상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중동·상동·신중동·부천역·송내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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