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변호사 비용
부천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상한, 소가별 인지액·송달료,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읽기 전에 두 가지
첫째, 변호사 수임료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과거에 있던 변호사보수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개별 금액을 올리면 그 자체가 광고이고, 비교 기준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으로 정해진 비용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민사에서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이 둘은 전국 공통이고 변호사가 있든 없든 같습니다.
수임료의 구조
관행상 수임료는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언제 | 내용 |
|---|---|---|
| 상담료 | 첫 상담 | 사무소마다 다름. 무료인 곳도 있음. 선임 시 착수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있음 |
| 착수금 | 계약 시 | 사건을 맡는 대가. 결과와 무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 성공보수 | 결과 뒤 | 계약서에 정한 성공 기준을 달성했을 때. 민사는 회수액의 비율, 가사·행정은 정액이 많음 |
여기에 실비(인지·송달료·감정료·기록복사비·교통비)가 별도로 듭니다. 계약서에 실비가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죄·불기소·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돈을 더 받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 사건 계약서에 성공보수 조항이 있으면 그 사무소는 판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 수임료는 착수금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합니다. 다만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민사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는데, 그 안에 변호사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산입 한도 | 구간 비율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정액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 6% |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 4% |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소가 − 1억 5천만원) × 2%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 0.5% |
이 표는 수임료가 아닙니다. 이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소가 5,000만원 사건을 이기면 상대에게 최대 440만원까지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낸 수임료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입니다. 일부만 이기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판결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항소는 1심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지급명령은 1/10, 조정 신청은 1/5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200원을 당사자 수와 사건별 회수만큼 곱해 미리 냅니다.
| 사건 | 당사자 1인당 회수 |
|---|---|
| 민사 1심 (단독·합의) | 15회분 |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 10회분 |
| 지급명령 | 6회분 |
| 민사조정 | 5회분 |
| 항소심 | 12회분 |
| 상고심 | 8회분 |
예시로 계산하면
원고 1명, 피고 1명인 민사 1심 기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소가 | 인지액 | 송달료 | 법원 비용 합계 |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상한 |
|---|---|---|---|---|
| 300만원 | 1만 5,000원 | 10회분 × 2명 = 10만 4,000원 | 약 11만 9,000원 | 30만원 |
| 2,000만원 | 9만 5,000원 | 10회분 × 2명 = 10만 4,000원 | 약 19만 9,000원 | 200만원 |
| 5,000만원 | 23만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38만 6,000원 | 440만원 |
| 1억원 | 45만 5,000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61만 1,000원 | 740만원 |
| 3억원 | 125만 5,000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141만 1,000원 | 1,140만원 |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수임료가 회수 가능액을 넘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
|---|---|
| 담당 변호사 | 이름이 명시돼 있는지. 상담자와 출석자가 같은지 |
| 착수금 | 금액, 실비 포함 여부, 부가세 별도 여부 |
| 성공보수 | 성공의 정의(전부 승소·일부 승소·조정 성립), 비율 또는 정액, 형사면 없어야 함 |
| 심급 | 1심만인지, 항소하면 다시 내는지 |
| 중도 해지 | 해지 시 착수금 반환 비율. 판례는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 인정 |
| 실비 | 항목과 정산 방식 |
| 세금계산서 | 발행 여부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하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반환 분쟁이 생기면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제도
| 제도 | 대상 | 효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무료·저비용 대리 |
| 법원 소송구조 | 소송비용 자력 없는 사람 | 인지·송달료 유예, 변호사 선임 |
| 국선변호인 | 형사 피고인 (법정 사유·빈곤) | 무료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 무료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절차 무료 |
| 임대차분쟁조정 | 임대인·임차인 | 무료 |
| 창구 | 이용 방법 | 비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 전화 132, 방문 상담 (상동 법원 인근) | 상담 무료 |
|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 법원·경찰서 상담실 지정 요일 | 무료 |
| 마을변호사·구청 무료법률상담 | 부천시청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 (시청·구청 안내) | 무료 |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가장 크게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공개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누가 | 비용 |
|---|---|---|
| 무료 법률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근로자, 농어민, 범죄피해자 등 협약 대상 | 변호사 비용과 실비 없음.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 |
| 유료 법률구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인지대·송달료 실비 +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인 변호사 비용 |
| 소액 서류 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 | 소장·가압류신청서 무료 작성 |
| 제외 | 승소 금액 3억원 초과 고액 사건, 형사 고소 대리 | 무료 구조 대상 아님 |
승소하거나 화해로 끝나면 앞서 낸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고, 유료 대상자가 공단에 낼 변호사 비용도 여기서 정산됩니다. 공단 통계로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본인이 낸 경우가 9.8%이고 그때도 총액 평균이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소송구조 사건이라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내야 하며, 소득 확인은 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로 합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제3조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별표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소장 인지액 |
| 민사소송법 |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 |
| 민사소송법 | 제128조 | 소송구조 |
| 변호사법 | 제34조 | 사건 소개·알선 대가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 소가, 심급, 사무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두세 곳에서 같은 자료로 상담받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눠 비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다 내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최대 440만원입니다. 판결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으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입니다.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합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판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인정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우선 기준입니다. 반환 다툼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는 변호사도 있나요
성공보수만 받는 계약이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 사건에서 보입니다.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성공의 정의와 비율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무료 상담부터입니다. 소득 요건에 맞으면 소송까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리합니다. 형사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소송비용이 없으면 법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천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부천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원미구 상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원미구 상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중동·상동·신중동·부천역·송내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 게재 문의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