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는 세 개의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고 하나에 형사, 민사, 보험이 각각 따로 갑니다. 이 셋을 섞어서 생각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고,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서를 써 주면 민사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1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중상해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불구·불치의 상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되지만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손해배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민사 배상액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보려면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이 일실수입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년(가동연한, 현재 만 65세)까지의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소송 기준이 달라, 장해가 남는 사고에서 소송으로 가면 배상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고(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호·속도·전방주시 등 수정 요소를 더해 최종 비율이 나옵니다. 과실비율은 배상액에 그대로 곱해지므로 10%p 차이가 큰 금액이 됩니다.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목격자가 과실비율을 정하는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보험사가 정한 비율에 불복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무엇을

• 형사 합의 :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하는 합의.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라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 보험 합의 : 보험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제시하는 금액. 합의하면 그 사고에 대한 청구가 끝나므로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치료 중에 합의를 종용받아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 처벌 없이 끝납니다. 어느 쪽인지 사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보험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음주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특례가 배제됩니다.

부천 교통사고는 어디로 가나

형사 사건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갑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피고(가해자·보험사) 주소지나 사고지 법원에 냅니다.

사고 직후 순서대로 할 일

현장에서 한 행동이 형사·민사·보험 세 절차 전부에 영향을 줍니다. 순서를 알아 두면 당황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르고, 과실비율은 증거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상대의 인정 발언은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지면 나중에 상대가 부상을 주장할 때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항목별로 뜯어 보면 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요구하세요.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달라 차이가 큽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받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나요

12대 중과실, 사망, 도주, 중상해 사고는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사건입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중앙선·과속·음주가 흔한 유형입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조사 전에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손해배상으로 주는 돈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 배상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합니다

보험사끼리 정한 비율에 불복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현장 사진이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3년 안이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나타나면 그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부천에서 교통사고 변호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험사 처리로 충분합니다. 후유장해가 남거나, 12대 중과실 형사 사건이 되거나, 과실비율 다툼이 크거나, 보험사 제시액과 예상 배상액 차이가 클 때 상담을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사고 당일은 괜찮았는데 며칠 뒤 아픕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어집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으면 인적 피해로 변경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에도 대인 접수를 추가합니다. 현장에서 합의서를 썼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상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사망·부상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보상받습니다. 뺑소니는 경찰 신고가 먼저이고, 가해자가 잡히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부천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원미구 상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원미구 상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중동·상동·신중동·부천역·송내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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